법령 법인세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0두39655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1하,1647]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0 선고 2018구합52792 판결
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8.12.06 선고 2018구합53528 판결
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,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12.05 선고 2017누50432 판결
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
6. 청주지방법원 2014.09.04 선고 2014구합10207 판결
재화의 이동경로만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.[국패]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7. 서울고등법원 2014.01.29 선고 2012누39362 판결
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고, 회수도 지연되었다면,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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